여야, 미디어법 100일간 논의후 표결 처리키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3/02 [18:10]

여야, 미디어법 100일간 논의후 표결 처리키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09/03/02 [18:10]
국회가 쟁점법안으로 인한 충돌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국회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협의체를 만들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 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협의한 뒤 합의했다. 양당 모두 최종 추인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미 막판 담판에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 조율을 거친 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안하는데 양측모두 찬성했으며 국회가 극한 충돌 위기에서 빠져 나와 파국을 피하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 대표는 회동에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는 위기상황인데 정치가 좀 복원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 여러분은 고통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 정치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새벽 3개 교섭단체를 중재한 자리에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내부 추인에 실패한 한나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서자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파국 직전에 '미디어법 처리 시기와 표결 처리를 못박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요구를 전격 수용함했으며, 결국 여야간 재 협의가 이뤄졌고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구체적 문안 조율을 통한 최종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나머지 2개 미디어 법안은 이날 새벽 잠정 합의한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12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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