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독선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

서은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18:00]

함진규 "독선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

서은용 기자 | 입력 : 2018/08/27 [18:00]
함진규 "독선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사진=김정환기자>

[PRESS24]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는)최악의 고용참사에 이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한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일갈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이 안 먹힌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함 정책위의장은 "장하성 실장은 규제혁신에 대해 말만 무성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내놓길 바란다"며 "혁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50조원 세금으로 ‘공무원’과 ‘단기 임시직 알바’ 자리를 늘린 것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한 함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두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외국들은 그 어려운 현실적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바란다. 혈세를 퍼부을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세금 투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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