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작권 환수 반드시 필요하나 대한민국 안보의 필수조건 충족 선결되어야"

이형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1:34]

자유한국당 "전작권 환수 반드시 필요하나 대한민국 안보의 필수조건 충족 선결되어야"

이형석 기자 | 입력 : 2018/11/01 [11:34]

[PRESS24/이형석 기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일, 당 논평을 통해 "전작권 환수 반드시 필요하나 대한민국 안보의 필수조건 충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며,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現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보협력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환수의 필수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해결은 요원하다. 북한은 고철인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만 밝혔을 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라며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여전히 공산주의로의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군은 대북한 정찰 및 방어를 위해 미군의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체계의 조기구축이 필요하고, 킬체인에는 군사위성과 정밀타격용 미사일, KAMD에는 미군의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최첨단 요격시스템 등 막대한 양의 미사일 등 공격무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의 조기구축에는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평양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을 무력화시켰으며 정찰자산을 우리 스스로 봉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전작권 환수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일반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