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선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16:17]

이용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선 기자 | 입력 : 2018/12/21 [16:17]

▲ 이용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이선 기자] 21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을 건조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상해를 얻거나 목숨을 잃어도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전무하다.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되었다가 유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만7세 이하의 아동을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그로 인해 △아동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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