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정첵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여할 길"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1:11]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정첵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여할 길"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10 [11:11]

▲ "경제정첵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여할 길" <사진=청와대>


[PRESS24/김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첵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여할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19년 한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의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다 낮아졌다'며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니다.

 

[평화·안보]

Q.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도 자주 만나자라고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면서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김 위원장의 신년사 통해서 다자협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함께하실 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친서였고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새해에도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공개하겠다라고 사전에 알려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행이 그렇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Q.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러면 올해 종전선언은 목표가 한 해 미뤄져서 올해로 목표를 다시 하게 되는 건지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체와 하게 될 것인지 질문드렸습니다.

 

A. 일단 평화협정은 우리가 54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어야 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그런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이 다자적인 체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써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고요.

 

그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되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 

Q.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던 대통령이신데 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니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A.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 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들은 긍정 지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많은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못지않게 중시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그다음에 또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죠.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Q.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가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를 기대합니다.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점 등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A. 남북경협은 그동안 좀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됐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 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고 그러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국제 자본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문하셨듯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0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됐는데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 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하고 사이에 협력 사업들이 있었고 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도우면서 그것이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었고요.

 

아마도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협력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리 그것은 국제제재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리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다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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