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2:0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15 [12:04]

▲ 국방부, 2018년 국방정보화 콘퍼런스 개최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김정환 기자]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했다.

 

이에 2018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햇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과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록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기술했다.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영토, 종교, 인종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역내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했다.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북한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또한, 2017년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했으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기조, 군사전략,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기조를 포함했다.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고,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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