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논의

서은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09:24]

더불어민주당-정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논의

서은용 기자 | 입력 : 2020/07/22 [09:24]

▲ 더불어민주당-정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논의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서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발표해왔던 여러 경제대책을 포함한 내용이 망라돼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금융 세제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금융투자자가 납득할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 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시설·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안이 총 16개에 달한다. 세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깉은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 오늘 논의할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포용기반 구축,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조하에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기업·국민의 피해극복 위한 세재 지원과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촉진, 금융세제 개편 및 합리적 조정, 부동산 관련 입법의 차질없는 준비, 포용 기반 확충 등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유통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생활자의 소득지원,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식양도세 도입이 있는데, 기발표된 공제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측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는 최근 K 방역 성과와 재정·세제·금융·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1분기는 방역, 2분기에는 경제 피해에 저점을 찍으며 하반기 3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경주해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조세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비활력·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보강 지원, 중소기업·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내년도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달리겠다"며 "오늘 당정 간 협의가 잘 조율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당의 협조에 감사한다.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함께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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